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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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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부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구지방법원 2008.07.23 선고 2007구합2311 판결
  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인계한 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과세한 처분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7 선고 2006구단9880 판결
  투기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2005년
7. 서울행법 2005. 6. 27. 선고 2005구단212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84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0년
1998년
10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89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347;공1998.8.15.(64),2164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1993년
13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3누3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23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1988년
15. 대법원 1988. 3. 22. 선고 88누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5.1.(823),7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1986년
17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5누83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6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18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426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40;공1985.12.1.(765),149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20. 대법원 1984. 5. 9. 선고 82누32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7.1.(731),1034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1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2누21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50;공1984.6.15.(730)895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30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48;공1984.5.15.(728),720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23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누3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210;공1983.6.15.(706),916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25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누34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3)특,247;공1982.12.15.(694), 1106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0누10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154;공1982.9.15.(688),756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8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1누15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0(1)특,38;공1982.4.15.(678),348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1년
29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누392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2.2.15.(674),17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누61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92;공1982.1.1.(671) 4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31. 대법원 1980. 9. 24. 선고 80누13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12.1.(645),13298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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